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공고 개요

◦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■ 지원 대상: 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* 해외 보험상품 :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◦ 지원 제외대상 1. 휴･폐업 중인 기업 2. 유흥･향락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■ 지원 내용: <국내 보험> □ 지원내용 :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 <해외 보험> □ 지원내용 : 보험료의 80% 정부지원(기업부담 20%) ■ 접수처: ◦ 신청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 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* (보내실 곳) insurance@win-win.or.kr ■ 공고문: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(지자체 보조 추가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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